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조기 대선으로 직행하기 위한 노골적 꼼수"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사실상 철회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탄핵심판에서는 내란 혐의가 성립되는지 다투지 않고 형사법정에서 내란죄 유무죄 판단을 가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대로 내란죄 여부를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다루고 헌재 탄핵 심판에선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만 판단하고자 한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부터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계엄 직후부터 걸핏하면 대통령과 우리 당에 대해 '내란 수괴', '내란 동조 집단' 등 '내란 딱지 붙이기' 행태를 계속 자행해 왔다. 그러다가 슬그머니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3심과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등 엄청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기 전에 조기 대선으로 직행하기 위한 노골적 꼼수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졸속적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각하해야 한다"며 "또한 국회는 새로운 탄핵소추문을 작성해서 재의결 절차를 밟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소추 사유의 내란죄 철회를 "민주당의 전술"로 규정하며 "헌법재판소가 그대로 수용해준다면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탄핵 사유에서 내란이라는 단어를 지우려는 것은 누가 봐도 (의도가) 뻔하다"며 "법과 절차를 따져보니 이재명 대표 옹위를 위한 속도전에 걸림돌이 될 것 같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온 유승민 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내란죄를 빼면 국민이 납득을 하겠나"라며 "신속한 재판이 돼야 하지만, 탄핵은 허술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신지호 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유의 핵심이자 본질이 내란"이라며 "내란죄를 빼고 탄핵 심판을 해서 결론이 나오면, 탄핵이 인용돼서 윤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면 국민적 승복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