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뉴스] 양양군수 주민소환 투표 비용 6억 부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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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양양군 최초로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제 투표가 치러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투표에 들어가는 비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내 일부 사회단체 등에서는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된다며 김진하 군수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주민소환제 투표를 담당하고 있는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양양군에 투표에 들어가는 비용 5억9,700만원을 요청했다. 이에앞서 선관위는 지난 10일 주민소환에 필요한 서명인수가 충족됨에 따라 김진하 군수에게 소명서요구문서를 보내고 주민소환제가 성립됐음을 발표했다.
주민소환투표는 다음달 26일 실시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역 일부주민소환제에 따른 찬·반 투표 실시로 인해 6억원의 군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미래양양시민연대측은 원인 제공자인 김 군수에게 책임을 물어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김동일 대표는 “김 군수의 행위로 투표가 치러지는 만큼 투표에 쓰이는 예산을 군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찬·반 결과와 별도로 김 군수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의 혈세 약 6억원이 날아가기 전에 지금이라도 자진사퇴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에대해 양양군선관위 관계자는 “취임 이후 벌어진 행위에 따른 주민소환 투표인 만큼 김 군수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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