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정부가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올해 8만㏊의 벼 재배 면적 감축을 추진하자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초지자체도 농가별로 재배 면적 감축을 추진할 방법이 없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홍천군농민회는 13일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가당 재배 면적의 13~15% 감축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부안은 영농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는 3,256㏊이고, 홍천군은 244㏊를 줄여야 한다. 지역 농가 3,300호가 대상이다. 정부는 조정제 이행 여부에 따라 공공비축 물량 추가 배정이나 감축 등 인센티브과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추진해야 하는 기초지자체도 정부안에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홍천군의 경우 쌀값 하락 등을 고려해 지난 2010년부터 꾸준히 벼 재배면적을 감축했다. 지난 15년간 연평균 100㏊씩 줄였고, 벼 농가도 4,173호에서 3,300호로 감소했다. 군은 농가에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인삼, 경관작물, 밭작물 전환을 유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홍천군에 올해 전체 감축 목표의 7%가 배정된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농가에 감축을 권고할 방법도 없다. 홍천군 관계자는 “논 면적의 10%를 떼어내서 벼를 심지 말라는 것인데 그러려면 농가들은 둑을 쌓고, 농기계도 제대로 쓸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당초 13일부터 각 농가별로 감축 면적이 통지 될 예정이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 홍천군은 강원자치도에 다른 이행 방식을 발굴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정종민 홍천군 농림축산업인 단체협의회장은 “벼 재배 면적 감축은 추진 자체도 어렵고, 일방적인 농민 정리해고이자 농업 구조조정인 만큼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