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속보]고민정 "김용원, 국회법상 회의방해죄·국회모욕죄로 처벌받아 마땅...내란수괴 윤석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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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위원을 처벌 못하는 법의 빈틈 반드시 막아야겠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18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논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이런 안건이 인권위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국제적 망신이자 굴욕"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2·3 비상계엄으로 발생한 국민 인권침해 직권조사는 반대하더니, 내란수괴 윤석열 지키는 데엔 열 올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 의원은 김용원 상임위원을 겨냥, "질의 중 발언권을 얻지 않고 고성을 지르는가 하면, 마이크 없는 자리로 옮겨 앉으라는 운영위원장 지시에도 불응했다"라며 "국회법상 회의방해죄, 국회모욕죄로 처벌받아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임명한 김용원 상임위원의 존재가 국가인권위 조직을 망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라며 "참다 못한 한 직원은 이 안건이 전원위에 상정되자 사직서를 썼다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김용원 위원의 반인권적인 행동에 대해 현행법 상 징계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며 "안창호 위원장도 “'위원장이 상임위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털어놨다"고 했다.

고 의원은 "김용원 위원을 처벌 못하는 법의 빈틈 반드시 막아야 겠다"라며 "인권위원이 인권을 침해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제재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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