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결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과속은 불안을 유발하고, 졸속은 부실을 유발한다"며 헌재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헌재가 방향을 정해 놓고 속도를 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매주 2회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고, 임기 만료가 다가온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도 4월 18일"이라며 "그런데 헌재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2월 3일에 신속 판결하겠다고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경제부총리라는 3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잔여 헌법재판관부터 빨리 임명하라고 헌법 재판을 여는 것은 균형된 접근인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부터 열어서 한 총리를 우선 복귀시키고 최 대행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것에 대해 세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은혁 후보자는 이런 우려를 더욱 가중 시킬 수 있는 후보자"라고도 우려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다시 국론과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헌재의 신중하고 숙려 깊은 접근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헌재는 2월 3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보나 마나다"라며 "이 정도 속도감이면 지금쯤 한 총리 탄핵 재판도 진즉에 끝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 후보자까지 임명된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법원 내 극소수만 회원인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이 4명이 된다. 이러니 편향성 논란이 가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헌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분을 문제 삼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강조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지난 24일 정기 브리핑에서 권 원내대표 발언에 대한 헌재 입장을 묻는 말에 "개인적 사정은 헌재 재판 심리에 결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답하며, 이 대표와 관련된 과거 헌법재판 사건에서 문 대행의 결정도 이례적으로 나서서 언급했다.

천 공보관이 밝힌 판례는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2021년 4월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종합감사를 위한 자치사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 남양주시의 자치권을 침해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가 도내 시·군에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남양주시는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이에 경기도가 '보복성 조치'를 했다는 게 남양주시 주장이었다.

헌재는 2022년 8월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경기도의 자료 제출 요구 중 자치사무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천 공보관은 "당시 5대 4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상황에서 문형배 재판관은 남양주시장의 주장을 지지했고, 이 대표가 도지사로 있던 경기도가 남양주시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일례가 있다"며 "재판관들이 개인적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판단을 내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예를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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