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29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퍼넘기기 기소'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이자 법과 원칙을 저버린 '비겁한 회피'"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불법체포하고 불법수사한 다음 검찰로 퍼넘긴 사건 기록에 '표지갈이'만 하여 법원으로 또다시 퍼넘긴 것은 금도를 넘은 파렴치한 짓이 아닐 수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상할대로 상한 식품은 폐기하고 새로 제조해 판매해야 하는 것"이라며 "상한 식품을 폐기하기는커녕 겉포장지만 갈아씌워 판매대에 올려놓는 짓은 해서는 안되는 파렴치한 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무죄에 대해 논란이 매우 큰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최소한 절차상 흠결은 없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불법수사를 통해 수집된 증거자료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를 검찰은 직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즉시 구속을 취소하고 대통령을 석방한 후 경찰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다시 수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할 것"이라며 "그것이 정의이자,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