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미래양양시민연대, 양양군 수의계약 특혜 의혹 고발…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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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미래양양시민연대가 양양군의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속초경찰서에 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미래양양시민연대 김동일 대표는 31일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양군청을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에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정보통신 관련 J업체의 경우 2019년 6월 12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 총 164건의 수의계약을 통해 총액 74억4,000여만원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과도하게 넘는 금액의 계약을 다수 수주했다”며 “이는 건 당 산술평균을 해도 4,500만원을 넘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발인의 행위는 피고발인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 할 것이기에 이를 엄히 처벌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양양군은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군청 세무회계과는 이날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양양시민연대의 기자회견내용으로 J업체와의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과도한 수의계약에 대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 정비법 제79조에 따른 농공단지 직접생산한 물품은 금액제한 없이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며 “양양군에서는 정보통신 관련 직접생산확인증을 보유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금액제한이 없기 때문에 J업체와의 계약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됐다”고 강조했다.

◇미래양양시민연대는 31일 양양군청 기자실에서 양양군청을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에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래양양시민연대는 기자회견 후 속초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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