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뉴스] 삼척시의회, 민생 안전 의견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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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우 시의원, ‘1인 25만원씩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제안
정연철 시의원, ‘풍력발전단지 이격거리 더 넓게 설정’ 주장
【삼척】서민들의 민생안정과 생활피해를 해소하자는 의견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이광우 삼척시의원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 1인당 25만원씩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제안했고, 정연철 시의원은 풍력발전단지 건설로 인한 주민건강과 생활피해를 감안해 현재 2km의 이격거리를 더 넓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광우 의원은 3일 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생안정지원금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될 경우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효과와 소비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임이 확인됐다”며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 지급 사례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정선군을 비롯해 광명시, 남원시 등 지자체에서 발빠르게 자체 예산을 활용해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에 나서고 있는 만큼 삼척시 또한 적기에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각에서는 민생지원이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삼척시의 재원이 시민사회의 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단순한 재정 지출이 아니라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연철 삼척시의원이 3일 열린 삼척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풍력발전단지 시설의 이격거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정연철 의원은 풍력발전단지 시설의 이격거리와 관련해 “소음 관련 규제는 일반적인 가청 소음에 대한 기준만 있고, 12.5Hz 미만의 초저주파에 대해서는 규제와 기준이 없다”며 “이는 저주파의 높은 투과성과 넓은 확산 범위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풍력발전시설 1기당 크기가 대형화되고 있어 더 많은 초저주파가 발생하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이격거리는 2km 보다 더 넓게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풍력발전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주요 친환경 에너지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지만 ‘친환경’이라는 이미지에 가려진 우려되는 문제를 정확히 짚어야 한다"며 "이격거리 기준이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규정돼 있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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