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이코노미 플러스]"신규주택 연평균 최대 46만가구 필요…정부 예상치 17%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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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산하 연구원, 멸실률 등 반영
연평균 41만2,000~46만2,000가구 추산

◇LH 토지주택연구원 보고서 갈무리 연합뉴스

오는 2033년까지 전국에 적게는 연평균 최대 46만가구의 신규 주택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연평균 수요보다 17% 가량 많은 것으로, 시장 일각에서는 이 같은 공급량 괴리가 향후 주택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은 11일 발간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주택수요 분석 연구' 보고서에서 2033년까지 연평균 41만∼46만여 가구의 신규 주택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령대, 가구원수, 가구소득 등과 함께 주택재고량 대비 멸실 비율을 토대로 산정하는 '멸실률법' 적용 시 2033년까지 필요한 주택은 연평균 약 3,667만9,000㎡, 41만2,700가구로 집계됐다.

멸실률을 좀 더 구체화해 주택의 경과 연수에 따른 멸실 확률을 산출해 반영하는 '생존분석법'을 적용할 경우 필요한 신규 주택 수는 연평균 약 4천120만5천㎡, 46만2,300가구로 더 늘어나게 된다.

이 중 수도권 수요는 멸실률법 기준 24만9,000가구, 생존분석법 기준 27만1,500가구로 모두 전국 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23∼2032년)을 발표하면서 가구·소득·멸실 요인을 감안한 연평균 신규 수요를 39만3,500가구(수도권 24만8,400가구)로 제시한 것과 비교하면 적게는 1만9,000여가구, 많게는 6만8,000여가구 많은 규모다.

이처럼 정부와 LH 연구원의 주택 수요 전망이 차이가 있는 것은 모형 추정과 전제 차이, 특히 멸실량 추정방식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정부는 2013년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당시 2022년까지 주택수요를 연평균 39만1,000가구로 예측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정부 예측이 실제 주택 준공실적에 비해 연평균 9만2,000가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주택수요는 인구 구조 변화, 경제적 여건, 정부 정책 등에 의해 복합적 영향을 받는다"면서 "인구구조 변화 시나리오, 소득 및 주거비 추세, 지역별 주택 면적 수요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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