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최소한 방어권 보장 촉구 및 불공정성 규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면담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2.17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변경 요청을 불허하고 예정대로 20일 강행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 갑질이자 대통령의 방어권을 사실상 봉쇄하기 위한 정치 테러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이독경(牛耳讀經), 마이웨이만을 고집하는 헌법재판소의 오만한 갑질이 극에 달했다"며 "헌재가 윤 대통령 측 기일 변경 신청을 묵살해 윤 대통령은 당일 오전에는 형사 재판을 받고 오후에는 탄핵 재판을 받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빵 1개 훔친 절도범에 대한 재판도 이렇게 난폭하게 하지는 않는다"며 "막무가내식 재판을 강행하면 어느 국민이 헌재를 신뢰하겠나. 지금이라도 당장 내일로 지정된 변론기일을 변경해 실질적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 측은 20일에 형사재판 공판 준비 기일, 구속취소 사건 심문기일,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모두 참석해야 한다"며 "당연히 변론 준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나고 당부를 따질 상급심도 없으니 '어쩔 건데'라는 심산"이라며 "권위 의식과 독선에 절은 '범법재판소'"라고 꼬집었다.

강승규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어제까지 78명의 의원이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동의해줬다"며 "상당수 의원이 문 대행의 여러 가지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 대행 자택 앞에서 사퇴 촉구 집회를 여는 것에 대해선 "그게 국민 여론"이라며 "(헌재가) 국민 여론을 잘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2025.2.18 [사진공동취재단]◇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9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2025.2.18

한편, 헌재가 야간 재판까지 불사하며 오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그대로 열기로 하면서 3월 중 파면·소추 기각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추가 증인이 없으면 2월 25∼27일께 변론을 종결하고 3월 중순께 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증인을 몇 명 더 신문하더라도 헌재가 '강행군' 의지를 보인 만큼 3월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9차 변론 첫머리에 "재판부의 평의 결과를 전달하겠다"며 오는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의 기일을 미뤄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불허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0일 오전 10시에 열리기 때문에 같은 날 오후 2시에 헌재에 출석하는 게 어렵다며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문 대행은 "(대통령 형사재판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심판 (기일)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변론기일에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의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에 대해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은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해 2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며 "양 당사자 측에서는 이런 점을 널리 양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에 휴정 직전인 오후 4시 15분께 "다음 기일을 거부하는 건 아니다"라며 "(형사재판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헌재) 재판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서 가능하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의논해달라"고 수정된 의견을 재차 요청했다.

문 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휴정 시간을 이용해 이 요청에 관해 논의했고 국회 측 동의를 구해 10차 변론을 예정보다 1시간 늦춘 오후 3시에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차 변론에서 증인 신문이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후 3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오후 5시,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후 7시로 출석 시간이 조정됐다. 증인신문 시간도 기존 1인당 90분에서 120분으로 늘어났다.

증인 신문이 아무런 문제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오후 9시께 재판이 끝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