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헤어진 뒤에도 문자와 전화 폭탄으로 스토킹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잠정조치 위반,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4일 B씨와 말다툼 중 머리와 다리를 수회 폭행하고, 자신의 차 안에서 테니스 비용 부담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달 8일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같은달 22일까지 386회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고 59회 부재중 전화를 남겼으며 현관에 과자를 두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어 지난해 11월22일 법원의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B씨의 직장을 찾아가고, 선물한 신발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B씨의 모친을 협박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미 스토킹 혐의로 입건됐으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불기소 처분된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 몰래 위치추적 앱까지 깔아 잠정조치를 위반한데다 1,000만원을 공탁했음에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