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취임 문제가 두 달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2일 "최상목 대행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 임명제청, 대통령 수용, 국회 의결 요건을 갖추면 되고,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 임명에 아무런 흠결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최상목 대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58일째 임명을 미루고 있다"라며 "전임자인 김상환 대법관 주심사건 재배당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의 재판지연은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법원 임명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