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뉴스] 홍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검토 착수 … 추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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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시설물 관리 효율화 위해 설립 추진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후 이르면 연내 확정
재정 적자 여부가 관건“신중한 검토 필요”

◇홍천군청

【홍천】 홍천군이 공공시설물 관리 효율화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 검토에 착수했다. 최종 추진 여부는 이르면 연내 확정될 전망이다.

26일 군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 설립 예비검토를 거쳐 강원특별자치도와의 1차 협의를 마쳤고, 조만간 전문 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을 예정이다. 타당성 검토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이 맡는다. 군은 지방공기업평가원과 다음 달에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지자체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공단은 공기업 유형 중 하나로 일종의 공공사무 대행 기관이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검토가 시작된 가장 이유는 통합 운영 관리 필요성 때문이다.

현재 공공주택, 주민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의 관리 주체가 군청 각 부서, 기관별로 나눠져 있다. 산발적으로 흩어진 관리 체계를 한데 모아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검토가 시작됐다. 군은 지난해 홍천군시설관리공단설립 TF를 만들고 운영 현황 등을 조사 중이다.

전문 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는 이르면 9월 중 나올 예정이다. 관건은 공단의 재정 안전성이다. 시설 관리 인력의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다. 시설관리공단의 재정 적자 문제가 심각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사례도 전국적으로 적지 않다. 군의회도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군에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사업의 적정성, 사업별 수지, 조직 및 인력 수요, 주민 복지증진,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립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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