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온숲속의아침뷰 민간임대아파트에서 300억원대 임대보증금 피해가 발생했다. 시행업체 A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정계와에 예치해야 할 계약금과 중도금을 임의로 공사비로 사용했다. 사진은 아파트 공사 현장이 중단된 모습.

속보=춘천시온숲속의아침뷰 민간임대아파트(본보 1월8일자 5면 등 보도)가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총 385억여원의 보증금 가운데 지정계좌에 입금된 78억원만 환급 가능하고 300억여원은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26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르면 HUG는 ‘우리 공사가 임대보증금을 보증한 A사의 춘천 시온 숲속의아침뷰 사업장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전달했다. 최근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HUG에 보증금 환급이행을 청구했으며 공사는 주채무자인 시행업체 A사에 대한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결정했다.

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약관(사용검사 전)에 따르면 앞으로 HUG는 자체 심사를 거쳐 3개월 이내 환급이행 또는 계속사업을 판단할 계획이다. 보증금이 환급될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을 전액 지정계좌에 납입한 19세대, 그리고 73세대의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총 5회차 중도금 가운데 1·2·3차 중도금만 납부)만 돌려받을 수 있다.

HUG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약관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나머지 226세대는 계약금 및 중도금 305억원(HUG 추산 265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보증기관인 공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HUG는 보증서 발급 이후 지난해 10월 시공사가 부도 처리될 때까지 3년8개월 동안 보증금 미납을 사실상 방치했는데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서 나머지 계약자들의 보증금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공사는2023년 시행을 맡은 A사에 보증금 정상화를 요청하는 등 1년여 전부터 사안의 심각성을 알고도 단 한번도 입주예정자들에게 미납 현황을 알리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결국 HUG에서 보증금 단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226세대와 지정계좌가 아닌 A사에 입금된 73세대의 4·5회차 중도금은 환급을 받으려면 현재 진행중인 집단소송에서 승소해야 한다. 이에 앞서 입주자대표회의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지난달 31일 법원에 HUG, A사, 대출 실행 B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춘천시온숲속의아침뷰 입주예정자들이 2월18일부터 춘천지법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달 31일 법원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시행사,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