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5.3.31 사진=연합뉴스

속보=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일각에서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대한민국 국가 존속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이 5·18 광주의 상황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군사계엄에 노출되는 일인데 엄청난 혼란과 유혈사태를 감당할 수 있을지 상상해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제주 4·3 사건, 광주 5·18 상황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계엄을 의미할 테고 우리 국민이 저항할 테고,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 이 혼란의 원인은 모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부터 시작됐다"며 "내란 특검 지명 의뢰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헌법재판관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임명하지 않으며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침해했다.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정질서 수호의 책임이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은 매우 중차대한 일이다. 단순한 형법 위반이나 부정부패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헌재도 이런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파면에 대해) 신속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31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정부의 산불 피해 관련 10조원 추경 추진에 대해선 "다행이긴 한데 너무 적고 내용도 부실하다"며 "더 가관인 것은 사안이 시급하니 국회 심사를 생략하자는 말을 한다는데, 급하면 미리미리 하면 되지 않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와중에 국회 심의를 피해 마음대로 국가 재정권을 행사할 꼼수를 생각하나"라며 "화재 대책이 긴급하면 예비비를 써라. 예산 중 3조5천600억원을 지금 즉시 집행할 수 있는데 이걸 쓰지도 않으면서 추경을 하느니 마느니 정치공세를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야당이) 예비비를 깎아 재난 대응 예산이 없다는 해괴한 거짓말을 하는데, 가족을 잃은 국민 앞에서 장난하고 싶나"라며 "이런 걸 인면수심이라고 한다. 얼굴은 사람인데 속마음은 동물이란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가 4월 중 비상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여태 뭘 했느냐"며 "불날 것 같은데 예방해야지, 불 난 다음에 예방책을 세우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체 나라의 살림을 책임진다는 정치 집단이 어떻게 하면 내가 권력을 가질지 하는 생각밖에 없나. 지금처럼 윤석열 복귀나 획책하고 헌정질서 파괴에 올인해서 어떻게 나라를 책임지나"라며 "최소한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헌재의 신속 탄핵 각하·기각 촉구 긴급토론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5.3.31

한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여당 의원 30여명은 이날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신속히 지정하라며 기각·각하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나 의원과 한국NGO 연합이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헌재의 신속 탄핵 각하·기각 촉구' 긴급 토론회에 참석, 결의안을 통해 "산불 재난 등 국가적 위기 앞에서 국론 분열과 정국 혼란만 부추기는 작금의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헌재는) 선고 일자를 즉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논란 많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강행 시도로 정국 불안과 갈등이 기한 없이 증폭되고 있다"며 "민주당의 '내각 총탄핵' 협박은 사실상 국가 전복을 현실화하는 것이고, 헌법재판관 '임명 간주 입법' 시도는 헌법상 헌재 구성권을 무력화하는 명백한 위헌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츄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면서) '소추 사유 동일성 부재'라는 탄핵소추의 근본적 흠결로 탄핵 심판 청구는 각하해야 하고, 본안 판단을 하더라도 명백한 증거 부족과 민주당의 의회 독재적 행태를 고려할 때 탄핵 사유의 중대성이 결여되므로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의 '탄핵중독·내란 선동'에 이어 헌재의 '무한 연장전'까지 더해지면 국가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며 "산불 재난 극복, 관세·통상 전쟁, 안보 위협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있는데 헌재가 심리를 마치고도 선고를 미루는 것은 사실상 헌법적 절차를 통하지 않고 탄핵을 하는 것"이라며 "(인용 판단 의견으로) 6명을 맞추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시간을 끄는 건 명확한 반역 행위이자 반국가·내란행위"라고 비난했다.

이희범 한국NGO연합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을 "체제 전쟁"이라고 규정하며 "침묵하고 있는 대통령께서 이 체제 전쟁에 나서야 한다. 오늘 이 시간 이후 발언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