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한동훈 “시대를 바꾸기 위해 개헌 반드시 필요…한쪽에서는 탄핵 30번, 한쪽에서는 계엄으로 이미 통제력 잃어”
본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6일 내놨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대를 바꾸기 위해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87헌법은 우리를 선진국과 민주국가로 만들어 준 위대한 헌법이었지만, 한쪽에서는 탄핵 30번, 한쪽에서는 계엄으로 이미 통제력을 잃었다"면서 "내각제는 국민들께서 싫어하시니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현 비례대표 대신 중대선거구제의 상원 도입하여 국회의 권한남용 견제/의원총수 늘리지 않고 유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시작과 끝을 맞춰 책임정치 구현’ 등이 저의 권력구조 개헌 의견"이라면서 "권력구조 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개정사항들도 많다. 한 두 달 안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3년 임기단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시작과 끝을 맞추기 위한 목적 외에 개헌의 실현가능성을 크게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반대하는 ‘호헌세력’이지만, 만약 3년 임기단축을 약속하고 그것을 지킬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3년 만에 다시 선거를 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개헌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끝으로 한 전 대표는 "오직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면 개헌은 반드시 해내야 하고 그것을 위해 저는 3년 임기단축을 약속하고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할 것을 제안해 정치권에 파장이 일었다.
우 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 특위(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제안에 "개헌과 관련된 당의 입장은 변함없다"면서 "개헌에 동참하고 (우 의장이 제안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는 데 우리 당 인원은 원내대표가 추천할 것"이라고 긍정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면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현재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개헌 논의에 반대한다며 우 의장을 비판하는 당원들의 메시지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향후 조기대선과 개헌을 두고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