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뉴스] [속보]한동훈 "청년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대폭 완화…최장 12개월 '상환 방학'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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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환의무 소득기준 상향…최장 12개월 조건없이 상환연기"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6·3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30일 청년층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 캠프 전략총괄위원장 배현진·정책위원장 안상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의무 소득 기준 상향과 최장 12개월의 '상환 방학' 제도 신설, 학자금 대리 상환 기업에 인센티브 지급 등을 담은 청년 학자금 부담 완화 공약 '당신이 성장할 때까지 국가가 기다리겠습니다'를 발표했다.

학자금 상환 의무가 생기는 연간 소득 기준을 현행 2천851만원(월 약 237만원)에서 3천658만원(월 약 304만원)으로 상향하고, 실직·질병 등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상환유예 제도를 개편해 최장 12개월간 조건 없이 상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초년생의 자산 형성과 생활 안정을 돕겠다는 것이 한 후보 측 설명이다.

아울러 일본의 '기업 학자금 대리 상환' 제도를 참고, 청년 근로자의 학자금을 대신 상환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줘 청년층의 학자금 부담 완화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겠다고 한 후보 측은 설명했다.

한 후보는 "학자금 대출 체납과 연체가 급속히 증가해 지난 한 해에만 1천913억원에 달한다"며 "걱정 없이 공부하라고 빌려준 학자금인 만큼 청년들이 더 성장할 때까지 국가가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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