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가운데 민주당은 4일 당내에서 제기됐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오늘 탄핵 추진을 의결할 것인지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종면 대선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비상 의원총회 뒤 기자들을 만나 의원들이 논의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노 대변인은 "의원 대부분이 사법부의 행위가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부분, 대법원의 내규를 어긴 일 등 여러 가지로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을 대법원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께 이 문제를 알리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준 의원들도 꽤 있었다.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된다'는 신중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의원들이 15일부터 시작되는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5일로 잡힌 고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전략을 검토해 갈 뜻을 내비쳤다.

한편,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 전에 이 후보 사건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졸속 판결' 의혹과 관련하여, 대법관들의 전자 서류 검토 로그 기록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법원이 졸속 재판 지적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며, 탄핵 요건을 충족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민석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국민 앞에 공직자의 설명 의무에 따른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10명의 대법관을 향해 "전자문서를 모두 읽었는지 국민의 요구에 즉각 공개 답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기록도 읽지 않는 '거수기 법관'은 대법관 자격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답변하지 못할 경우 국민에게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내란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파기환송 판결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조 대법원장의 탄핵까지 거론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건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상식"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을 "이재명 방탄을 위한 책임감과 이성 상실"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