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이 12일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이재명 세력이 입법, 사법에 이어 행정권까지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엄정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오는 14일 예정인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 “지난 1일 대법원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의 절차 지연과 엇갈린 판단으로 인한 혼란 해소를 위해 집중심리 끝에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이재명에게 불리한 재판 결과가 대선 개입이라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줄줄이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본인 재판 5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와 판결에 관해 발언한다면 다른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이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태임에도,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은 막무가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걸림돌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라도 보여주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만에 하나 대통령 당선이라도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을 모두 정지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기 위함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정성을 잃은 입법에, 심각하게 위협받는 사법 정의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