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속보]권영국, 김문수 향해 "노란봉투법 악법이라니 노동부 장관 어디로 해먹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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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노란봉투법 밀어붙일건가"…이재명 "당연히 해야"
반도체법 '52시간 예외' 격돌…김문수 "이재명 모순" 이재명 "노동장관답지 않다"
김문수 "불법 대북 송금 몰랐나" vs 이재명 "억지 기소" '李 대북 송금 재판' 공방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일주일째인 18일, 각 당 후보들은 경제 활성화와 노란봉투법, 원전 등에 대해 입장차를 보이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서민·내수 경제를 살리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규제 혁신을 우선순위로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선 후보자 1차 토론회에서 침체에 빠진 경제 살리기 대책을 묻자 "지금 마이너스 성장 국면이고, 특히 내수가 2분기째 마이너스 성장이다. 국내 내수 경기가 완전히 다 죽었다는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당장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려우므로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 기업, 정부 3대 영역의 적정 역할이 있는데 불경기에는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곧바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경을 해서 서민·내수 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장기 대책으로는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며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기술 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문화 산업 등을 육성해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내고 그 속에서 공평한 성장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완전히 판갈이 하겠다. 규제를 많이 없애 해외를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마음 놓고 사업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하겠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을 많이 주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또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일자리를 지키겠다. 우선 소비 진작을 위해 확실하게 많은 지원을 하고,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어려운 건설업에 대해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김문수 후보는 "정부의 R&D(연구·개발)를 대폭으로 지원해서 미래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그 분야로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각 대학에도 R&D를 확실히 지원하고 정부 부처의 평가 지표도 일자리로 삼아 일자리 중심으로 평가하겠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이 후보는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만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며 돈 풀기식 괴짜 경제학을 말한다"고 비판하며 "그러나 경제 성장의 본질은 생산성 향상"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고물가·저수요 상황에서 무작정 돈을 풀면 자영업자는 재료비, 임대비 부담만 늘어난다. 빚으로 쌓은 성장은 사상누각"이라며 "저는 지역 경제 현실에 맞게 최저 임금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우겠다. 포퓰리즘이 아닌 실력으로, 돈풀이가 아닌 교육과 생산성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유일한 진보 정당 후보인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자신을 제외한 세 후보가 "모두 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저는 불평등 타파를 말하겠다"며 "이 나라에 부는 넘치도록 쌓였지만, 돈은 위로 쌓이고 고통은 아래로 간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성장에 가려진 불평등을 직시해야 한다. 해답은 부자 감세가 아닌 부자 증세"라며 "쌓인 부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하고, 불평등을 갈아엎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두고도 충돌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 대상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다.
김문수 후보는 먼저 이재명 후보를 향해 "그동안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붙일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필요성을) 인정하는 법안이다. 국제노동기구도 다 인정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사실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는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가 없다"며 "쟁의 요구가 계속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재고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김 후보가) 노란봉투법이 말도 안 되는 악법이라고 하는데, 진짜 사장이랑 교섭을 하자는 게 악법인가"라며 "김 후보는 과거 노동운동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법이 악법이라니. 노동부 장관을 어디로 해 먹었나"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반도체특별법에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문제를 두고도 언쟁을 벌였다.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도 원래는 '왜 52시간 예외를 못 해주겠나' 하지 않았나. (이를 인정해주지 않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모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이 후보 본인이 노동부 장관으로서 직접 유연 근로제 단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면 된다고 말하지 않았나. 그게 정부의 입장이었다"며 "그런데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고 응수했다.
김문수 후보가 다시 "반도체 분야 52시간 예외 보장을 안 해주면서 어떻게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하겠나"라고 하자, 이 후보 역시 "노동부 장관답지 않은 말씀"이라고 받아 쳤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대북 송금 사건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문수 후보가 먼저 "이 후보께서는 불법 대북 송금으로 재판받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자 이재명 후보는 "억지 기소"라고 맞받았다.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바로 밑에 계셨던 이화영 부지사가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 받았다"며 "도지사가 모르는 부지사 징역형이라는 게 가능한 얘기인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대북 사업 자체야 당연히 안다"며 "그런데 민간 업자가 나를 위해서 100억원의 돈을 북한에 몰래 줬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김문수 후보는 "저도 대북 사업 해봤다"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딱 잡아뗄 수 있나"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측근들이 두 번이나 경기도 산하 기관에서 정치 자금 불법 모금했는데 김 후보는 왜 몰랐나"라고 맞받아쳤다.
이에 김문수 후보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면서 "알다시피 대북 사업은 지사가 모르는데 부지사가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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