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태백시가 2024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단계부터 보조사업 심의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지방보조금 절감 시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을 강화하고 반대로 보조금 총액 한도 초과 편성 시 교부세 페널티 부여 등을 검토하고 있다. 태백시의 경우 내년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 대비 심의 요구된 지방보조금이 총액 한도 범위를 초과했다. 이 중 내년 체육대회 보조금이 총액 한도의 73%를 차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2024년 지방보조금 예산 심의 시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반영, 유사·중복 보조사업 통폐합, 신규 보조사업 자체진단,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중점 검토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 규모를 정비하고 보조사업 전 단계에 걸쳐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2020년부터 꾸준히 검토된 태백시스포츠재단이 설립되면 보조금 중 비중이 큰 스포츠 분야 경비를 지방보조사업에서 전문독립기관(스포츠재단)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어, 보조금 총액 한도 범위 내 보조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효율적인 보조금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상호 시장은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보조사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정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에 따른 내실 있는 보조사업 운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