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태백시가 폐특법 연장과 폐기금 상향 조정을 고려해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 계획' 수립에 나선다.

시는 지역현황 및 개발 여건 분석을 통해 폐광지역개발기금 투자방안을 모색하고, 마을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관광진흥 분야와 같이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 구상이다.

2021년 3월 이철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폐특법 시효가 2024년에서 2045년까지 20년 연장됐다. 또한, 폐광기금 산정 기준이 순이익에서 카지노 매출액의 13%로 변경되면서 폐기금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배분액 193억원 대비 52억원이 증가한 245억원(26.9% 증액)을 배분받았다.

이상호 시장은 “이철규 국회의원이 발의한 폐특법 개정으로 폐광지역의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 확대, 대체산업의 육성과 기업이전 지원, 경제성 높은 사업 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