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의 각종 공모사업 선정 이후 사후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진행된 제271회 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황현희군의원은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데만 초첨을 맛추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며, 사후 운영 계획이 불투명하면 예산낭비 사례로 전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의원은 “2019년 완공된 인제 곤충바이오센터를 예로 들며, 당시 75억원이 투입돼 건물이 지어졌지만 위탁운영을 맡기로 한 업체가 운영비 부족을 이유로 운영을 포기했고, 뒤늦게 직영 전환을 추진하며 추가 예산 8억원을 투입하고도 여전히 여러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례회에 ‘인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했다”며 “이 조례안이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부터 사후 운영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 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앞으로 공모사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의원은 공모사업 선정 단계부터 사후 운영 계획과 예산확보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절차 의무화, 공모사업 종료 이후 3년간 사후 성과 평가 및 민간 참여 모니터링 제도 도입, 유휴화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사전에 위험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체계 마련 등 3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