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100년 끌린 도로 분쟁 해결한 춘천시, 2025 민원 우수사례 공유마당 공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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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100년 넘게 이어진 도로 분쟁을 해소한 춘천시가 2025 민원 우수사례 공유마당에서 공감상을 수상했다.

시는 최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2025 민원 우수 사례 공유 마당에서 도내 시·군 민원 우수 사례 발표에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도와 도내 민원 담당자,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시는 지난 3월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전국에 소개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도로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사례는 100여 년 전 작성된 지적도와 토지대장이 불일치하고 마을안길 일부가 사유지에 편입돼 반복적인 민원과 법적 갈등이 발생하던 곳이다. 시는 약 1년 간 현장을 수 차례 방문해 500여 명의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했고 토지 이용 현황과 환경 변화에 맞춰 경계를 재조정해 공공도로로 확정했다. 이 결과 주민 간 오랜 분쟁을 해소하고 민원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제거했다고 평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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