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고성군이 체납액 정리단을 특별 구성해 세금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부군수와 행정복지국장, 세무회계과장을 각각 단장, 부단장, 총괄책임자로 구성한 체납액 정리단 운영에 본격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체납액 정리단은 이월체납액의 45% 징수, 15% 정리보류로 징수 목표를 잡고 도내 타 시·군에 비해 낮은 지방세 징수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른 중점 추진사항으로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과 가상자산 조회, 공매처분, 행정제재 등을 추진하고 현장에도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매월 1회 고액 체납자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해 세외수입 체납 세목 해당 부서장 책임 아래 징수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무재산자 등 정리보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적극 정리보류를 시행하고 장기 압류 건은 실익이 없을 경우 일제 정리해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경우 정기적인 재산조회실시, 재산발견 시 즉시 정리보류 취소와 체납 처분을 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소액 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체납고지서와 SNS 메시지를 발송해 모바일로 체납액과 송금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에 나선다.

전철수 체납액 정리단장(고성부군수)은 “고의적인 상습 체납자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생계형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와 체납처분 유예 등 탄력적인 징수 정책으로 정리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