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뉴스] 민주당 ‘특검 특위’ 활동에…유상범 “특검을 사유화하고 법원 협박하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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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원내운영수석은 지난 1일 "민주당이 최근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와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TF'를 잇달아 출범시켜 야당을 말살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모조리 덮기 위한 전면전에 돌입했다"고 주장했다.
유 수석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3대 특검 대응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법원이 특검 영장을 계속 기각하면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며 망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TF에서는 더 노골적인 사법 개입이 벌어지고 있다"며 "TF 전문위원이자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였던 김현철 변호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향해 '진술을 번복하면 피해자, 그대로 가면 공범'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은 "이들의 언행에서 이재명 정권이 사법부의 독립을 얼마나 하찮게 보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은 '내 말이 곧 법'이라는 오만과 착각에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또 "특검 수사에 개입하고 증인에겐 진술 압박을 가하며 판사에겐 ‘보복 입법’으로 협박하는 모습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명백한 정치권력의 남용"이라며 "특검을 사유화하고, 재판부를 겁박하며, 법원을 위협하는 자들이야말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진짜 내란 세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자 독재대응특별위원회를 발족, 전면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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