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북민주항쟁동지회 황인호 회장, 이원갑 명예회장 등이 5일 국회를 찾아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에게 '1980년 사북항쟁 국가폭력 피해자 배보상 및 기념 사업을 위한 주권자의 요구'를 전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현정기자

이재명 정부에서 강원 지역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선 사북민주항쟁과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단체들이 잇따라 정부를 상대로 사과와 제도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새 정부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정선 사북민주항쟁동지회는 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사북항쟁 45주년인 올해가 가기 전 피해자들을 찾아 고통을 위로함으로써 진정성 있는 국가 사과를 이행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사북항쟁 피해자들은 국회에서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주권 요구서’도 전달했다. 요구서에는 사북민주항쟁동지회와 강원민주재단,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 대통령의 국가 사과 이행과 함께 △정부 당국의 직권조사로 진상규명 △사북을 ‘국가폭력 기억과 치유를 위한 특별역사지구’로 지정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사북민주항쟁동지회 황인호 회장, 이원갑 명예회장 등이 5일 국회를 찾아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에게 '1980년 사북항쟁 국가폭력 피해자 배보상 및 기념 사업을 위한 주권자의 요구'를 전달했다. 이현정기자

국정기획위 활동 종료가 임박한 만큼 피해자들의 요구가 당장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온 만큼 이들의 명예회복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황인오 사북민주항쟁동지회장은 “진실화해위에서 2008년과 2024년 두 차례 국가 사과를 공식 권고했음에도 역대 정부가 이행하지 않아 반세기가 가깝도록 배보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 가족도 탄광에 종사해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보상에 관한 진실화해위 권고를 이행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백서에 반영되기에는 시기가 조금 늦은 것 같다”며 “다만 ‘12월1일 3기 진실화해위 출범’ 내용이 담긴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사북항쟁을 다룰 수 있도록 하고, 후속 조치도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북민주항쟁동지회 황인호 회장, 이원갑 명예회장 등이 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0년 사북항쟁 국가폭력 피해자 배보상 및 기념 사업을 위한 주권자의 요구'를 밝히고 있다. 이현정기자

또다른 강원지역 국가폭력 피해자인 동해안 납북귀환어부들도 명예 회복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시민모임은 대선을 앞두고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후보가 속초를 방문했을 때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강원민주재단도 시민모임과 함께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정부 건의 방안을 모색중이다.

김춘삼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시민모임 대표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갈 길이 아직 멀다”며 “정부에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전달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다.

한편, 사북 항쟁은 1980년 4월 정선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광부들이 노조 지부장 사퇴를 요구하며 농성중이던 광부들에게 경찰 지프차가 돌진해 치명상을 입힌 것을 계기로 일어났다. 납북귀환어부는 6·25전쟁 이후 1980년대까지 동·서해안 우리 해역에서 조업 중 북한의 경비정에 납북된 후 돌아온 어부들로, 고문과 간첩 조작 등의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