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국민의힘, 관세 협상 평가 세미나 개최…“정부의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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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11일 국회에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우려와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세미나를 연 가운데 정부의 후속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한미 관세 협상 의미와 평가'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한미 관세 합의가 우리 산업계의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곧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제기될 수 있는 미국 측의 추가 요구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의 후속 조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주도적인 제조업들이 지금 여러 이유로 경쟁력을 빼앗기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관세 폭탄이 터졌는데 '잘 선방한 거야'라는 식의 안이한 태도는 정부도 문제가 있다"며 "남은 건 사후적 대응이고 우리가 미국의 수출하는 총액 대비 우리가 미국에 내는 관세액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든 간에 그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관세 협상이) 경제와 산업 경쟁력, 국가안보 모든 분야에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히 자동차 15% 관세 부과로 완성차 수출 경쟁력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는 "정부는 최혜국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데 100% 관세를 최혜국이라 말하긴 어렵지 않나"라면서 "우리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면 관세가 내려갈 수 있겠지만, 국내 투자가 미국으로 뺏기는 결과가 되고 국내 일자리가 사라지는 결과가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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