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뉴스] 음주운전죄으로 여러 번 선처받고도 또 낮술에 무면허 운전한 4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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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동종 전과 4회, 집유 기간 범행"

음주운전죄로 여러 번 선처 받고도 또다시 낮술에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4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2시 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운전면허도 없이 춘천에서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에는 벌금 200만원을, 2017년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송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4회에 이름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과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에 이뤄진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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