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이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첩사 해체, 간첩은 누가 잡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국방위(성일종·한기호·강대식·강선영·유용원·임종득 의원)와 정책위원회(김도읍 정책위의장)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방첩사 수사 기능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을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하는 데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한기호 의원은 "국가 안보의 최전선인 방첩사를 해체하려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의 위협과 간첩 활동이 계속되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 우리 스스로 안보의 기둥을 뽑으려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 현실을 외면한 채 우리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적대적 두 국가를 강조하는 김정은이 간첩을 더 침투시킬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방첩사의 손발을 묶고 간첩과 산업스파이를 잡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방첩 기능에 대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경찰 이전 이후 현저히 약화되었다"며 "방첩사 해체 추진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부터 약화된 방첩 기능부터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 이후 대공 수사 성공 사례를 들은 적이 없다"며 "방첩사까지 이재명 정부가 해체한다면 간첩들이 마음 편히 활개 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기호 의원은 이날 경기 포천시 육군 제6보병사단 2여단 GOP대대를 방문해 최전방 군사대비태세 점검에도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