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속보]조국 "'추석 연휴', 직장인에게 업무시간 외에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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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이며, 공직자나 기업임원진은 적용대상 아냐"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주최로 열린 검찰권 오남용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2025.9.24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추석연휴 시작일인 3일 "직장인들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 보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휴일이나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을 받는다고 한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위원장은 "이번 추석은 달랐으면 한다"라며 " 특히 직장을 다닌 지 얼마 안 된 청년들이 상사의 전화 한 통, 회사의 카톡 메시지 하나에 스트레스와 연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퇴근은 진짜 퇴근이어야 하고, 연휴는 진짜 연휴여야 한다"라며 "직장인에게 업무시간 외에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자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사회권이자 디지털 시대의 인권"이라며 " 정부의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모든 사람은 다양한 노동 환경에서 안전·건강하게 근로하고, 디지털 연결에서 벗어나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조국혁신당은 이 당연한 권리 보장을 위해 앞장 서겠다"라며 "이 권리는 직장인이 퇴근 후 전자통신 수단을 통한 업무 지시에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라고 했다.

또, "물론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이며, 공직자나 기업임원진은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며 "해외 노동 선진국은 이미 실현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몇 차례 ‘업무시간 외 카톡 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으나, 무산되었다"라며 "우리 사회도 이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본격화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 이 권리가 보장되면 노동자의 일상과 휴식이 온전히 보장되어 노동생산성이 높아진다"라며 "그래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한다.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투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 우리나라가 경제 체격은 선진국이지만, 체질은 아직 부족한 분야가 많다"라며 "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앞장서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머지않은 미래에 주 4일제 또는 4.5일제와 함께 추진된다면 직장인들의 삶과 우리 경제의 질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며 "강조하지만, 퇴근은 진짜 퇴근이어야 하고, 연휴는 진짜 연휴여야 한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라며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는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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