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에 상정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논의조차 못한 채 날려버린 상황을 지켜보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에 강원도는 없어도 되는 땅이냐, 강원도민은 없어도 되는 국민이냐"고 비판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지난해 9월 한기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했고 같은 해 11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후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논의가 멈췄다가 지난 8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처음으로 상정됐고, 지난 20일 다시 심사대에 올랐지만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한 의원은 "강원특별법은 단지 한 지역의 법이 아니다. 이는 강원도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며 강원도민의 절실함과 간절함이 그대로 녹아있는 법"이라며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했지만 출범 2년 반이 다 되도록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은 실질적인 권한도 재정적 자율성도 부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원특별법이 여야 유불리를 논할 법안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한기호 의원은 "강원도민도 먹고 살겠다고, 지역의 소멸을 막고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저와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를 초월한 105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면서 "강원도민의 간절한 염원과 국회 구성원의 초당적 공감이 하나로 모인 결과"라고 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강원도민을 대표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1년을 넘게 기다려 온 강원도민들의 숙원인 법안은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 어느 누구에게도 유불리를 논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지금의 강원도는 고사 위기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도민들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이라면 이러한 강원도민들의 열망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입법기관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여와 야는 정치 셈법을 배제하고 온전히 강원도민을 중심에 놓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조속히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강원특별법 심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