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춘천시, 건축 인·허가 3.85일 단축…규제 개선·행정 효율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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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춘천시는 건축 분야 규제 개선과 행정 효율화로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효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올 1~2월의 건축 인·허가 처리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등 전반에서 평균 소요 일수가 3.85일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건축허가는 5.13일, 건축신고는 3.48일, 사용승인은 2.93일이 각각 단축됐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해 12월 수립한 '건축 인·허가 업무 효율화 및 처리기간 단축 방안'에 따라 관계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민원 처리 절차를 정비한 결과다.
그동안 건축 인·허가는 건축,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등 여러 협의가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처리 과정이 길어지고 보완이 반복되면서 민원인 불편이 이어져 왔다.
시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서 협의 체계 개선, 담당자 전문성 강화, 전문가 협력 확대 등을 지속해 인허가 처리기간을 더욱 단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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