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양구군이 접경지역 개발을 가로막는 군사규제 완화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앙부처에 공식 건의했다.

양구군은 23일 강원특별법 특례 현장점검을 위해 방문한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 지원단에 안대리 비행장 일원의 군사규제 완화와 군유휴지 조속 매각을 공식 건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성도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부단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군은 접경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안대리 일대 비행안전구역이 ‘헬기전용작전기지’로 운용되고 있음에도 ‘지원항공작전기지’ 수준의 규제가 적용돼 토지 이용과 지역개발에 큰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군은 규제가 완화될 경우 해당 구역이 약 22㎢에서 1.05㎢로 대폭 축소돼 개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 매각 절차 지연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군유휴지 문제도 제기했다. 군은 핵심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조속한 매각과 활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득구 미래전략팀장은 “접경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지역 발전의 발판이 될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성도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부단장은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인 만큼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규호기자 xxxxxxxxxxxxxxx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