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전민연)이 양양군에 민간위탁사업 관련,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양양군은 판단근거가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민연은 12일 양양군청 옆 도로에서 회원 등 9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임금협상과 인사 등에 있어 원청인 양양군이 노조와 직접 나서 협상에 임할 것을 주장했다.

양양군은 쓰레기 처리시설인 환경자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민간 업체인 A업체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운영하고 있다.

환경자원센터에는  현재 직원 28명이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노조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민연은 양양군이 원청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양양군이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양양군은 입장문을 내고  “양양군은 현재 민간위탁사업 구조상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지위 여부에 대해서, 법 시행 초기단계에서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 시점에서 원청 지위를 속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 개인의 채용, 인사, 임금, 복무 등 근로조건이나 임금체계, 인사규정을 직접 결정하거나 구체적으로 지휘·명령하는 사용자적 권한 행사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법적으로 원청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를 통해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양양군에서 원청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민연은 15일까지 양양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