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내년 총선 지역구 253명 유지…선거구 획정 기준 통보
본문
김진표 의장, 선거구획정위에 선거구획정기준 통보
법정 획정시한 지난4월10일 … 235일만기준 보내
국회의원 총정수 300명·지역구의원 정수 253명 유지
거대 선거구 방지 위한 시·군 일부 분할 허용 등도 포함
획정위에 "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 제출해 달라" 요청
- "선거구 획정안 넘어오면 선거제 협상 조속 마무리 기대"
내년 4·10총선의 지역구 의석이 현행 253석 그대로 유지되고, 거대 선거구 방지를 위한 자치구·시·군 일부분할이 허용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이같은내용이 담긴 제22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기준을 통보했다. 김 의장은 획정기준을 통보하면서, 오는 5일 오후2시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는 선거 1년 전인 지난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총 세 차례에 걸쳐 선거구획정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야의 획정기준 합의가 지연되면서 선거구 획정안이 7개월 넘게 마련되지 못했었다. 국회의 획정기준 통보는 선거구 확정 시한이 지난 지 정확히 235일 만이다.
김 의장은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예비후보자들의 권리는 물론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선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선거가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획정위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원칙에 따라 현행 국회의원 총정수는 300명으로 하고, 지역구국회의원 정수 253명 유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허용범위(인구비례 2:1) 내 최소조정, 거대 선거구 방지를 위한 자치구·시·군 일부분할 허용 등을 세부 획정기준으로 제시했다.
선거구획정위가 김 의장이 제시한 획정기준에 따라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검토한 후 획정위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해 줄 것을 한 차례만 요구할 수 있다.
김 의장은 "획정위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를 계기로 비례대표 선출 방식 등 남은 선거제 협상이 속도를 내어 조속히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