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충' 표현 모욕죄 인정, 벌금형 선고

2021.02.26 15:31 1,371 0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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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tn.co.kr/_ln/0103_201707171850138574 

 

"앞으로 김치녀, 한남충 사용하면 처벌받는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8/02/120745/

 

 

 

그렇게 오래된건 아니고, 몇 년 전에 있었던 기사

 

 

"앞서 A 씨는 해당 표현이 경멸적이라 하더라도 이는 한국 남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집단의 범위가 매우 넓어 모욕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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