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DOE)가 자국의 안보와 관련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목록(SCL)’에 추가하자 여야가 책임공방을 넘어 핵무장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SCL 포함 이유는) 1년 안에 핵무장할 수 있다느니, 또 핵무장을 해야 한다느니 이런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때문)”이라며 “선동적 허장성세였을 뿐이다.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지 제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차례 핵무장론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야권은 2023년 1월 업무보고 때 윤 대통령이 “북핵 문제가 심각해지면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한 걸 문제삼고 있다. 그동안 여권 주요 인사들은 핵무장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외교관 출신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 때 미국 고위 관료를 만나 ‘나는 윤 대통령이 핵무장론자라고 생각한다’고 했더니 그 사람도 동의한다고 했다. 그게 미국 정부의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상황에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테러지원국에 지정된)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그건(핵 잠재력 확보는) 허장성세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퇴임을 앞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러 왔을 때 ‘한덕수 국무총리를 절대 탄핵하면 안 된다’는 말을 했다”며 “골드버그 대사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도 똑같이 말했다고 한다. 미국의 전조 신호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