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패륜·학대 등을 일삼은 가족도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으로 유산의 일부는 받을 수 있도록…
서울 서초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김모씨를 25일 오후 1시쯤 강원도 원주에서 긴급체포해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법원에서 판결을 확정지은 자신의 사건에 앙심을 품고 대법관에게 살해 협박을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1112~1116조, 1118조 등 …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에 이용객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송봉근 기자 부산 김해공항 국제선 확장 터미널이 5년간 공사를 마치고 문을 연다. 25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김해공항 국제선 확장 터미널 공사가 마무리돼 26일 개장한다.…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대법원 민원실에 전화해 “대법관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A씨를 25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쯤 대법원 민원실 사무관과 통화하면서 본인 사건과 …
경북 안동시 경북경찰청 전경. 사진 경북경찰청 경북 경산의 한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60대 남성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25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0시 53분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의 한 병원에서 60대 남성 …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어 어머니를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5일 의정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
김경진 기자.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보유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13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
서울지역 낮 최고기온이 25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인 18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을 찾은 관광객이 물가에 앉아 더위를 식히고 있다. 뉴스1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주말에는 한여름 같은 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이다. 남부 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30도…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25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특위)가 ’4개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
대법원 전경. 뉴스1 사고로 다쳐 일을 못 하게 된 사람의 손해액, 즉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월 기준일이 기존 22일에서 20일로 줄게 됐다. 대법원이 주5일제 정착 등으로 우리 사회의 평균 노동일수가 줄었다고 판단하면서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뉴스1 경남 김해에서 길가던 여성을 상대로 공연음란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5일 김해서부경찰서는 30대 A씨를 붙잡아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35분쯤 김해시 월산로의 한 공원에서…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오후 1시30분 특위 첫 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4개 우선 과제를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