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공군 영관급 장교가 구속됐다. 청주지검은 여성 초급 장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로 공군 전투비행단 소속 A대령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 후 …
중앙지검.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가 8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군검찰로 이첩한다. 서주석 전 국가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6월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는 헌정사 처음이다. 한 대행은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KF-16 전투기.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공군제공 지난달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DSLR 카메라 등으로 전투기를 촬영한 중국 고교생의 아버지가 공안이라는 진술이 나와 당국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군…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해 10월 충북도립대에서 열린 K-가디언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피켓을 들고 있다. K-가디언은 지역의 민관산학 협력자원을 활용한 유학생 후견인 제도다. 사진 충북도 "해외 인재 모시자" 충북 외국인 유학생 1만명 학령인구감소와 인력난 …
음주운전으로 네차례나 형사처벌 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6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023년 12월 12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차량에 탑승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컷 법원 키우던 강아지를 죽인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지난 7일 경남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 산림청 경남 하동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약 24시간 만에 꺼졌다. 8일 산림청·하동군에 따르면 산림 당국은 하동군 옥종면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 진…
김주원 기자 성 매수자를 가장해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 여성들을 촬영한 40대 유튜버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명예훼손·감금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64·사법연수원 23기) 법제처장과 함상훈(58·…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벌어진 이른바 ‘마약 음료’ 사건 주범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2023년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