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1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하급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의사 이모씨의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하급심 판사들이 판결문에서 법령의 적용을 누락했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하급심 판사들이 판결문에 법령 적용을…

건진법사 전성배씨(왼쪽),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씨. 뉴스1.독자제공.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2022년 3월 22일’을 주시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넨 혐의를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