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 다섯 번째) 등 헌법재판관들이 이날 열린 헌법소원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심판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전민규 기자. 3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극비리에 결…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선 절차적 적법성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12·3 계엄 선포 등 소추 사유의 중대한 위헌·위법성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와 헌재의 심리 절차가 적법 절차(Due Process) 원칙을 …

지난달 25일 오후 7시40분쯤, 신동호(42)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도관 앞에 놓인 것은 6000L짜리 유류창고를 덮치려 드는 검붉은 산불이었다. 동서남북에서 불어치는 바람을 타고 불씨가 공기 중에 흩날렸고, 나무와 잔디에 붙은 산불이 유류창고를 향해 길을 내고 있었다…

지난달 16일 서울역에서 2025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UN CERD)에 장애를 가진 이주민에 대한 차별철폐 권고를 요청하는 시민사회 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2일 파악…

채동영 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특정 인물에 의해 사태 해결의 기회를 마련할 모든 논의가 가로막혀 있다.” 채동영 전 의협 홍보이사 인터뷰 #"박단, 의료계 소통 가로막아" #"뜻 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이틀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진보 교육감들이 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학교 판단에 따라 학생들이 시청할 수 있게 하는 공문을 관할 학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