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배임죄 규정이 적극적인 기업 경영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0일 개최한 ‘배임죄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다. 주제 발표에 나선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배임죄 규정이 모호해 형법상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

조현준 10일 효성중공업은 미국 송전망 운영사와 765킬로볼트(㎸)급 초고압변압기, 리액터 등 약 7870억원 규모의 전력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 전력기기 기업 중 단일 프로젝트 기준 최대 수주액이다. 미국에선 최근 인공지능(AI) …

LG유플러스는 인공지능(AI)으로 통신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자율 운영 네트워크’를 전면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장애 대응부터 과부하 제어, 품질 최적화 등 운영 전반에 AI를 적용해 오는 2028년까지 자율화 네트워크를 완성하는게 목표다. LG유플러스는 지난…

설 연휴를 앞둔 10일 서울 씨라이프 코엑스 아쿠아리움에서 아쿠아리스트들이 새해 인사를 하고 있다.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버스·철도 같은 대중교통 운행량도 늘어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했다.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통행료를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장거리 운전…

울산에 사는 남성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햄스터 등 작은 동물을 비좁은 우리에 넣고 딱밤을 때려 기절시키거나 청소기로 빨아들이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았다. 햄스터는 동족끼리 서로 잡아먹는 습성이 있는데도 함께 사육하면서, 피 흘리는 사진을 온라인상에 게시하기도 했다. …

쿠팡의 미국 모회사인 쿠팡Inc가 10일 민관합동조사단의 쿠팡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결과와 관련해 “일부 사실관계가 누락됐다”고 공개 반박했다. “쿠팡은 모든 사실이 명확히 밝혀지길 고대한다. 한국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다. 정부는 이날 보고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4일 오후 경북 경산시에서 열린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2015년에 제 말 듣고 집 산 분들은 지금 그래도 집 걱정 없이 살고 있는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이용자 이름·이메일 정보 3367만여 건이 유출됐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쿠팡이 지난해 말 자체 조사 후 밝힌 피해 계정 수(3000여개)와는 큰 차이가 났다. 유출이 확인된 쿠팡 웹페이지에는 이용자의 전화번호와 주소, 공동 현관 비밀…

A씨 학대로 귀가 찢어진 햄스터. 사진 동물자유연대 울산에 사는 남성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햄스터 등 작은 동물을 비좁은 우리에 넣고 딱밤을 때려 기절시키거나 청소기로 빨아들이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았다. 햄스터는 동족끼리 서로 잡아먹는 습성이 있는데도…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만기 100년짜리 초장기 채권 발행에 나선다. 채권을 매입하면 원금 상환은 2126년에 이뤄진다. 정보기술(IT) 기업이 한 세기에 달하는 ‘센추리 본드(Century Bond)’ 발행을 추진하는 것은 ‘닷컴 버블’이 한창이던 1990년대 이후 …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0일 FKI타워에서 열린 '배임죄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한국경제인협회 현행 배임죄 규정이 기업의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

전국 화장장의 장례수요가 폭증한 가운데 광주 영락공원 화장장 앞에 장례 행렬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화장·요양 등 생애 말기 필수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며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민족 대명절 설을 일주일여 앞둔 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국은행 경기본부에서 직원들이 지역 시중은행으로 공급될 설 자금 방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수정한 목표치보다 1조8000억원 더 걷히며 겉으로는 세수 …

지난 8일 경기 평택의 하나은행 외국인전용센터에 모인 외국인 손님들. 오전 10시 은행 오픈 전에 고객들이 몰려들자 은행 측은 추운 날씨를 감안해 대기실을 30분 일찍 열었다. 평택=김원 기자 영하 13도의 한파가 몰아진 지난 8일 일요일 오전. 경기 평택의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