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에 대해 “소송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재판소원 도입은 실질적인 4심제 도입으로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상소…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한 뒤 암투병 끝에 숨진 고 윤동일씨에게 재심에서 33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정윤섭)는 30일 “이 사건 직접 증거인 경찰의 자백 진술은 불법구금, 강압수사로 인한 것으로 의심할 만하고,…
주운 돈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자 사비를 보태 기부한 김선유(오른쪽)씨. 사진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길에서 주운 현금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소유권을 얻은 60대 남성이 자신의 돈을 보태 기부했다. 지난 30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 따르면 적십자 …
기사 본문과 관계 없는 자료사진. 사진 셔터스톡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이 살충제를 뿌린 귤을 교사에게 건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해당 학생에 대해 “교권을 침해했지만 가해성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30일 대구교…
부천역 앞 촬영 자제 문구. 연합뉴스 부천역 일대에서 후원금을 노리고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모욕한 유튜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3 부(여경진·유지연 부장검사)는 업무방해와 모욕 혐의로 A씨 등 20대와 30대 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국회의사당에 계엄군이 투입된 경위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30일…
현직 검찰 수사관이 전세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수사관이 보유한 오피스텔만 70채에 달해 피해 규모가 수십억원에 달할 수 있다. 해당 수사관은 문제가 불거지자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해외로 출국해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2025 하반기 혁신특허 기술대상 정보통신·건설 등 6개 부문서 선정 검증·개발·권리화 전주기 지원 강화 지식재산처(옛 특허청)가 최근 10년간 약 230만 건의 상표출원 빅데이터를 공개했다. 업종별 흐름을 보면 제조업이 약 125만 건으로 가장 많고…
기고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혁신 주도 성장과 창조적 파괴’ 이론을 제시한 필리프 아기옹과 피터 하윗 교수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특허’라는 독점이윤의 당근과 새로운 혁신가의 대체 가능성이라는 채찍으로 기업의 지속적 혁신을 이끌 …
[2025 하반기 혁신특허 기술대상] 한국안전산업 한국안전산업㈜(대표 인사라)이 독자적인 ‘지하 매설식 스마트 안전 시스템’ 기술로 중앙일보가 주관하는 ‘2025 하반기 혁신특허 기술대상’ 건설·기계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기술 혁신성과 사회적 기여도를…
[2025 하반기 혁신특허 기술대상] 후안전 후안전㈜(대표이사 권영세)은 대형 화물차의 후방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압식 가변형 후부안전판’을 개발한 산업안전 기술기업이다. ‘공압식 가변형 후부안전판’은 기존 고정식 안전판이 험로에서 쉽게 파…
[2025 하반기 혁신특허 기술대상] 거양링커스 ㈜거양링커스(대표 이태석·사진)는 1987년 포철의 자회사였던 거양금속의 아쿠아사업부를 모체로 하는 거양아쿠아㈜와 2003년 제어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링커의 흡수합병으로 2003년 설립돼 수처리시스템 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뉴스1 경찰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부분 폐지했던 전국 경찰서의 정보과와 외사과를 부활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캄보디아 범죄 사태를 비롯한 초국가범죄 근절을 위해 지역 정보와 체류 외국인 정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이유에서다. …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400억여원을 가로챈 조직 총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범죄단체조직과 범죄단체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40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5억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
[2025 하반기 혁신특허 기술대상] 제이아이시스템 제이아이시스템(대표 황정익)의 코딩두잇은 초·중·고 및 대학생, 취업 준비생에게 1:1 전문 코딩 레슨과 AI 기반 코딩 멘토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 플랫폼이다. 학습자의 수준과 진로 목표에 맞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