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슨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유통한 대가는 ‘상품 구입 대가’(사업소득)가 아닌 ‘노하우 또는 기술의 사용 대가’(사용료소득)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의 경우, 사업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사용료소득은 …

24일 재벌집 막내아들 촬영지로 유명한 부산 수영구 도모헌을 방문한 시민들 모습. 송봉근 객원기자 JTBC ‘재벌집 막내아들’ 등 여러 드라마와 영화 속에 등장했던 옛 부산시장 관사 누적 방문객이 50만명을 넘었다. 복합문화공간인 ‘도모헌’으로 바뀐 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관리형 토지신탁을 맡은 신탁사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책임한정특약’에 대해 신탁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약관은 무효가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는…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임원과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한 고용노동부 직원에 대해 대가성 접대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9부 단독 조지환 부장판사는 고용노동부 산하 지청 직원 A씨와 쿠팡…

지난해 8월 어린이집 영유아를 위해 달성군이 개최한 영어 썸머 페스티벌에 최재훈 달성군수가 방문해 아이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사진 달성군] 대구 달성군이 신혼부부가 적금한 금액만큼 똑같은 금액을 얹어주는 ‘1:1 자산형성 지원’을 도입한다. …

지난 20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돈암수정캠퍼스 성신관 강의실에서 'K-뮤직비즈니스론'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 박래옥씨가 팀 프로젝트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이아미 기자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돈암수정캠퍼스의 한 강의실. ‘K-뮤직…

노화가 진행되면 가장 먼저 변화를 체감하는 게 시력이다. 노안으로 눈 조절력이 떨어져 가까운 곳이 잘 안 보인다. 그런데 고혈압·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에도 눈은 나빠질 수 있다. 이치훈 하남 세실내과 원장은 “혈압·혈당이 높은 상태로 장기간 지내면 전신으로 뻗은 …

제주비엔날레의 첫 여름 이야기 올해 8월 열리는 제5회 제주비엔날레. 사진은 갤러리레미콘에 설치한 김희은 작가의 '데이터 탐색기' 사진 제주도립미술관 제5회 제주비엔날레가 개최 시기를 기존 11월에서 8월로 앞당기며 새롭게 출발한다. 제주도립미술관은 2…

 [숫자로 보는 도로 규정속도] 도로마다 제한속도가 설정돼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연합뉴스 '65.7%.'  자동차를 운전해서 고속도로, 국도, 시내도로 등 각종 도로를 달리다 보면 해당 구간에서 허용하는 규정속도(제한속도)가 곳곳에 표…

차준홍 기자 음주운전을 반복하다 사망 사고까지 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5)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

영월 국유림 산불. 사진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 25일 오후 8시 59분께 강원 영월군 무릉도원면 법흥리의 한 국유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산림 당국은 소방과 함께 특수진화대 등 인력 65명과 진화차 등 장비 23대를 동원에 불을 끄고 있다. …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 캡쳐 카카오톡에서 인스타그램과 유사한 방식으로 또다시 개편을 추진해 이용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프로필 업데이트 정보를 자동 전환 탭으로 변경하는 개편을 단행했다. 친구탭 최상단에 위치한 …

오뚜기가 가정의 달을 앞두고 부산에서 가족 참여형 요리 축제를 열었다. 25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제29회 오뚜기 스위트홈 가족요리 페스티벌’에는 전국에서 온라인 사연 접수를 통해 선정된 100가족이 참가해 요리 실력을 겨뤘다. 이 행사가 부산에서…

김주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에서 유흥업소 호객 행위를 하던 20대 남성이 술에 취한 10대 남성을 흉기로 찔렀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새벽 2시 30분…

MBC '나혼자 산다' 캡쳐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외조부상을 당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배우 유수빈, 이연에게 “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24일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유수빈은 현재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에 함께 출연 중인 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