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고배당 상장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50억 원 초과 구간에 최고 30%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2일 밤 본회의에서 727조 9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의 총액 규모(728조원)보다 약 1000억원 감액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9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9조200…
여야가 약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 시한 마지막날인 2일 합의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밤 11시 40분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재석 262인, 찬성 248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 의결했다. 총 예산 규모는 정부 원안 대비 4조300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98인, 재석 246인, 찬성 243인, 반대 0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임현동 기자 2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세입예산안 부수 법안과 함께 사기죄 법정형 상향하는 형법…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243표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행보다 두 배로 높이는 형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회적 폐해가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이 되는 3일 기자회견을 개최하지 않는다. 장 …
여야가 2일 각각 ‘조작수사’와 ‘외압’에 방점을 찍은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조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나, 국조 대상과 범위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최은석곽…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에 대법원장의 실질적인 인사·예산 권한 등을 이관하는 사법행정 개편안을 확정했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일 국회에서 ‘개혁안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지난해 12·3 비상 계엄의 한 복판에 섰던 군 조직은 지난 1년 간 인적 쇄신의 수술대에 올랐다. 국군방첩사령관·특전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 등 주요 가담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직무 배제됐고, 그 밖의 인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 새 정부 출범 뒤 이뤄진 대대적 보직…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겠다”는 대북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비핵화’ 같은 명시적 표현은 쓰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출범 회의 연설에서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통합에 앞서 청산에 무게를 두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홈페이지 등에 올린 사과문 배너를 삭제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메일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다시 사과문과 함께 내용을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침해사고 관련 현안질의에서 "국민을 얼마…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에서 이해찬 수석부의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하는 다짐, 함께 부르는 평화' 대합창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방용승 사무처장, 이재명 대통령, 이해찬 수석부의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