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중앙지법 내란재판부 2개 지정…영장법관은 이종록, 부동식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뉴스1 금품과 향응을 대가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현직 경찰관과 사건 브로커가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구속기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12일 뇌물수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서 소속 A경위와 브로커 …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방북 비용 대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했다. 검찰이 김 전 회장…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지난해 6월 9일 서울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개정 철회 및 소각장 추가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마포구에 쓰레기 소각장을 새로 짓기로 한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
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경복궁을 관광하던 중국인들이 궁 경비원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1명과 60대 남성 1명을 폭행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3시 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배우자나 자녀라 하더라도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상속이 불가능하게 된다. 법무부는 12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
부산경찰청 14층에 설치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 사무실 현판. 연합뉴스 정부가 ‘테러’로 공식 지정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2일 국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뉴스1 헌법재판소가 맡고 있는 ‘기소유예 처분 취소’ 기능을 법원으로 옮기는 내용의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했다. 법조계에서는 “귀찮은 일로 꼽히는 권한을 헌재에서 법원으로 떠넘기려는 법안”(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이라는 …
서울고법. 연합뉴스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른바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하며 금품을 챙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1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복역한 뒤 출소 10개월 만에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부산 북구 …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로이터=연합뉴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2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2'로 유지했다. Aa2는 무디스 평가에서 Aaa, Aa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등급 전망도 기존과 같은…
치과 의료기 전문업체인 ㈜신흥이 선보인 임플란트 브랜드 ‘에버티스’가 세계 최대 치과 의료기 전시회에서 경쟁력을 인정 받았다. ㈜신흥은 지난달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월드트레이스센터에서 열린 ‘두바이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AEEDC Dubai) 2026’에서 에버티스 …
충청남도 서산에 위치한 SK온 배터리 공장. 사진 SK온 SK온이 1조원 규모의 제2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에서 절반 이상의 물량을 확보했다. 지난해 1차 입찰에선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했지만, 예상을 뒤엎고 반전을 이뤄냈다는 평가다…
지난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반도체 전시회 '세미콘코리아 2026' 기조연설을 위해 방한한 아처 회장이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램리서치 “반도체 산업에선 뒤처지는 게 가장 큰 위험입니다. 다른 기업들이 쫓아와도 더 빠르게 움…
인공지능(AI) 시대에 차세대 전력 공급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SMR은 안전성과 경제성 갖춘 차세대 원전 기술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앞다퉈 투자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