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부산고법 건물 앞 깃발. 연합뉴스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의 간첩 조작 사건으로 체포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고(故)박기홍 씨가 45년만에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부(정성호 부장판사)는 7일 국가보안법 위반 …
최민호(국민의힘) 세종시장이 “세종보를 지키겠다”며 100㎞ 도보행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는 이춘희 전 세종시장과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 등 2명으로 압축됐다. 최민호 세종시장과 지지자들이 7일 세종시 100km 종주에 나섰다. 사진 최민호 시장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제품 수급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제품 수급 불안에 대응해 사재기와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7일 공…
서울 송파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스토킹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3일 만에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을 한 남성이 검찰에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스토킹 피해자(20대·여) 계좌로 소액을 송금하면서 메모란에 협박 글을 적어 보낸 20대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에 청구한 보석이 7일 인용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의 보석 청구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
소년교도소를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10대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중 1명은 범행 당일 검거됐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추가 범행을 이어가다 다시 체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뉴스1 친고죄에 해당하는 친족 간 절도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을 때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차남 A씨는 2024년 12월 10일 부모님이 집을 비운 틈을…
지난해 12월 신상이 공개된 청주 실종 여성 살인범 김영우. 사진 충북경찰청 검찰이 전 연인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오폐수 처리조에 유기한 청주 실종 여성 살해범 김영우(55)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 한상원…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임효준(왼쪽)과 황대헌. 연합뉴스 중앙일보가 2019년 6월 17일 진천선수촌에서 촬영된 CCTV 영상과 항소심 판결문을 단독 입수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황대헌이 린샤오쥔(한국명 임효준)과의 성추행·팀킬 논란과 관련해 입장문을 낸 가운…
정부가 응급 환자의 병원 이송 지연 현상인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2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주변에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성태 객원기자 조산 증세를 보인 고위험 임신부가…
대형 화재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외관을 지난달 21일 오전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 연합뉴스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대표는 화재가 발생한 문평동 공장 동관 건물은 물론 본관 불법 증축을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관 2~3층 사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에 대해 “1차 수사에 대한 빈틈없는 보완으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가해자들에게 엄정한 처벌이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고립은둔 청년 溫(ON) 프로젝트'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고립·은둔 청년들이 가족과 사회로 다시 연결되고 세상과 마주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총 1090억 원을 투입해 누적 91만…
지난 1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로맨스 스캠' 사기를 벌인 부부가 울산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캄보디아발 100억원대 로맨스 스캠(연애빙자 사기)에 가담한 한국인 부부의 범행 전모가 재판을 통해 드러날 전망이다. 울산…
부산지법 부산고법 건물 앞 깃발. 연합뉴스 자녀 양육비를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