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일 오전 9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7일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일단 윤 전 대통령의 자진 출석을 권유하고,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문홍주 특검보가…

정부가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치로 올렸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등 복지 급여와 수혜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을 6.51%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저속노화’ 의사 정희원(41·사진)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가 병원을 그만두고 서울시 국장급 자문관(컨설턴트)이 됐다. 본인이 주창해온 저속 노화를 하루빨리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다. ‘저속노화의 고속 정책화’가 목적이다. 정 교수는 5년 가까이 근무한 서울아산병…

7월 전국 평균기온이 27.0도로 1994년 7월(27.7도)에 이어 73년 이후 7월 중 두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서울 공사 장에서 근로자가 선풍기 바람을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이 118년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정부가 3년 전 내렸던 법인세를 다시 올린다.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해진 상황에서 세입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보험업 교육세를 인상하고, 증권거래세를 0.2%로 되돌리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

31일 백악관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알리며 공식 X(옛 트위터) 계정에 게시한 사진. 한·미 양국은 이날 한국이 미국에 4500억 달러(약 627조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무역협상…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은 미국이라는 거대 소비시장을 놓칠 수 없는 한국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내줄 수밖에 없는 협상이었다. 협상의 데드라인(8월 1일)이 정해진 와중에, 15%라는 하한선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다. 한국보다 먼저 협상을 마친 일본과 유럽연합(EU)…

업종별 전망-반도체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 전경. [사진 삼성전자]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반도체 업계는 “수출 불확실성이 해결됐다”(반도체산업협회)며 일단 환영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한국 반도체가 …

업종별 전망-조선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31일 한 시민이 경남 거제의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1500억 달러(약 209조원) 규모의 조선업 펀드, 일명  ‘마스가(MASGA)  프로젝트’는 정부가 “양국 합의에 가장 크게 …

업종별 전망-자동차·철강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한·미 통상 협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미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재계 총수들은 이번 관세 협상 타결에 숨은 조력자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한국 주력 산업을 이끄는 대기업 총수들은 양국의 협상이 진행 중인 미국 워싱턴DC에 집결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 요구 조건 중 하나였던 한국의 ‘고정밀 지리 데이터 반출’ 문제가 협상 결과에 포함되지 않자, 국내 맵테크(map+tech)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 등 후속 일정이 남아 있는 만큼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지만, 당초 시장이 기대하던 수준에선 후퇴했다. 이와 함께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강화되고, 증권거래세가 0.2%로 인상되면서 시장에서는 “코스피 5000에 역행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달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앞으로는 자녀가 많을수록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액이 늘어난다. 지방으로 이전해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도…

한국과 미국이 무역 합의에 도달했지만 농산물 시장 개방 여부와 대미 투자금의 수익 배분 등의 문제에선 엇갈린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2일 미국과 일본 간 무역협정 타결 이후 양국 간 딴소리가 나왔던 것과 판박이다. 김경진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