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공포·시행 첫날인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죄)를 근거로 고발됐다. [뉴스1]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인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 혐의로 경…

12일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 참석자들이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법원장들이 12일 공포·시행된 재판소원법에 대해 “국민생활과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개정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초등생 남매를 키우는 김모(44)씨는 매달 약 400만원을 사교육비로 쓴다. 논술·영어·수학·중국어 등 일반교과 학원비와 줄넘기·태권도·축구 등 예체능 교습비를 합친 금액이다. 김씨는 “그래도 하루에 학원 서너 개를 다니는 다른 아이들과 비하면 …

고시원에 홀로 사는 기초수급자 A씨(69)는 지난해 어지럼증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았다. X선 검사 후 폐결핵 진단이 나와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치료비는 무료였지만, 식대 명목의 3만1630원을 내기 어려웠다. 폐지 줍기로 생계를 꾸려가던 그는 돈을 계속 내야 …

7일 오후 2시30분 서울 은평구 이호철 북콘서트홀에서 천도하(27)씨 등 자립준비청년 7명이 에세이집 ‘가로등이 켜지는 시간’ 북콘서트 무대에 섰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과 조부모 등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사회에 나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다. 새엄마…

서울시가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위해 자기돌봄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장애가 있거나 정신·신체 질병 등이 있는 가족을 돌보는 서울거주 9~39세 청소년·청년이 대상이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족돌봄청소년·청년 330여 명에게 8개월간 월 30만원씩 …

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개와 고양이 등 8마리가 사체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기르…

경북 포항북부경찰서 전경. 중앙포토 경북 포항의 대중목욕탕에서 수년간 남성 손님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온 40대 세신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

전북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외경.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이달 정기주주총회부터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12일 자료를 내고 "주주 가치 제고와 기금 수익성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

업무시간에 의성군 모 국장의 이사짐을 나르는데 군청 직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 세계일보(독자 제공) 경북 의성군청 소속의 한 간부 공무원이 평일 근무시간에 부하 직원들을 자신의 이삿짐 운반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대출 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지난해 7월 2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재판소원법 시행 첫날…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 임현동 기자 지난 2022년 20대 대선 국면에서 당시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

경기 수원권선경찰서 전경.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트럭을 세워둔 채 노점 활동을 하던 30대 남성이 실랑이를 벌이던 손님에게 BB탄 총을 쏜 뒤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한 관광객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옆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설치된 방탄소년단(BTS) 공연 광고를 촬영하고 있다. 임성빈 기자 정부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과 고강…

12일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대법원 전국 법원장들이 12일부터 공포·시행된 재판소원법에 대해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원장들은 후속절…